[사설] 자위대와 연합훈련, 북핵 위협 관점에서 봐야

한·미·일 3국 해군이 오늘(30일)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한다. 한·미는 지난 26~29일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끝냈다. 한·미 훈련 후 곧바로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인데 일본 해상자위대와 훈련하는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위대 참여에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이 뭐냐고 하는데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자위대와의 훈련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은 무엇이냐.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라고 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거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은 왜 일본과 훈련하느냐는 비판일 것이다. 자위대 훈련 참여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에는 과거 일본이 우리를 침략 통치했고 아직도 강제 징용 배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일이 과거의 아픔을 매듭짓는 일과 당장 직면한 북한의 위협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해 자유·민주·평화를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일본과의 과거사는 양국이 원만한 해결과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어 시간이 걸려도 풀어낼 수 있지만 핵 위협은 다르다.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자칫 나라의 존망까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북한은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F35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해 훈련하는데도 미사일을 쐈다. 핵을 고도화하고 핵 무력 법제화까지 마쳤는데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거나,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안보를 북한 손에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한·미·일 훈련을 우려하기보다는 원인을 제공한 북한에 경고장을 보내는 게 먼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