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재정비리 합동수사단 설치…“재정비리 뿌리뽑을 것”

이원석 "합수단 통해 건전한 국가재정 토대 마련"
합수단, 서울북부지검에 설치…초기 단장엔 유진승 부장검사
합수단 주요 수사대상…文정부 태양광 사업비리 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가의 재정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의 출범을 알렸다.

대검찰청은 30일 서울북부지검 청사에서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했다.

이번 합수단 출범은 탈세범죄 ·재정범죄와 관련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국제화되고 있지만, 전문 수사부서의 부족 등의 문제로 처벌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계기가 됐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초기 단장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유진승 부장검사가 맡는다. 유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역외 탈세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전담해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쓰는지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 문제"라며 "재정비리를 뿌리 뽑고 나라의 곳간을 지켜 건전한 국가재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가 합수단의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첫 운영실태 점검한 결과, 2616억원 가량이 부당 집행됐다고 발표하며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발표 직후 윤석열 대통령도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사법 시스템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