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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이상민 장관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없어”

[2022 국감] 이상민 장관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없어”

기사승인 2022. 10. 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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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두발언<YONHAP NO-215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 논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 못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답변에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법에도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초대 경찰국장을 80년대 90년대 대공수사에 한 부분이었었고 밀정 의혹 받는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일방적인 정부가 돼버렸구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인 '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상전향 공작(녹화사업) 당시 학내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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