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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금감원 업무혁신 속도감 있게 실천할 것”

이복현 원장 “금감원 업무혁신 속도감 있게 실천할 것”

기사승인 2022. 10. 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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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은행연합회서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금융업계 간담회 개최
금융 산업 혁신 및 신사업 추진 적극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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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감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오광만 여신금융협회 전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아시아투데이DB
금융감독원이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금융감독 업무 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금융 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금융회사의 인허가 심사를 통해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장회사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함께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금융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F.A.S.T. 프로젝트는 'Fairness(공정), Accountability(책임), Support(지원), Transparency(투명)'의 약자다. 금융규제 혁신에 속도를 높이고 신뢰감을 주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인허가 신청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처리하는 금융감독 One-stop 서비스팀을 신설해,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 및 준비단계를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금융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상시 포착·분석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을 지속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서는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등록·보고 심사를 위해 심사항목을 간소화한다.

금융 융복합화 등에 따른 다수 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소통 채널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계감사 조사기관 명문화를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한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 배정방식 변경,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 도입,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

민원 처리결과의 대외공개 확대, 자율조정 민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간 자율조정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는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하고,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 제공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해 혁신추진 과제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마련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금번 금감원 업무혁신이 금감원의 조직문화 DNA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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