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의무화되면 유튜버에 불이익?…“구글, 유튜버 볼모로 국회 압박”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영찬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구글이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제정 반대 여론을 위해 반대 청원 동참을 촉구한 행위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자사 이익을 위해 유튜버를 볼모로 입법 정책에 개입하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6일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넷플릭스의 갑질 방지를 위해 망 이용대가 논의가 시작되니 유튜버가 지배적 권한을 이용해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볼모로 잡고 전국민에게 거짓 정보로 선동하고 있다"며 "여론을 이용해서 국회를 협박하는 국회 사상 초유의 정치공작 행위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반대 청원의 내용을 지적했다. 망 이용대가가 현실화될 경우 콘텐츠 기업에게 이중 부담을 주게 돼 유튜버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등의 한국 내 입법 활동이 한국 유튜버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비판이다.

앞서 트위치는 운영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한국 내 동영상 원본 화질을 최대 720p로 제한하면서, 법 개정으로 트위치가 지불해야하는 망 이용대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윤 의원은 글로벌 CP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입법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레퍼런스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위치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며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어 이용자가 늘어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를 화질을 낮춤으로써 이용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에 대해서는 "젊은 층은 유튜버의 말을 뉴스라고 생각하며, 거대 플랫폼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튜브가 유튜버들에게 자사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라는 것은 정보전달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실상 언론을 장악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망 이용대가 문제를 언급하며 "글로벌 빅테크가 전면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라며 "망사용료 사업자들의 이용료 분쟁이 이용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는 (망 이용대가를) 내는데 해외 사업자는 왜 내지 않는지, 차별적 대우는 분명히 있다"며 "ISP든 CP든 이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아 정치투쟁하는 양상은 용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은 의견 표명 행위가 정상적인 의견 표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견 표명 행위가 부당한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하나, 규제가 가능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