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과도한 할인 등 정밀 검증할 듯
총수 지배구조 공고화 과정 세금 회피 있는지도 파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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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 /사진=송의주 기자 |
국세청이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 네이버는 최근 계열사 수가 급증했고 내부거래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19일 관련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오는 26일부터 네이버를 대상으로 정기 법인세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 진행 예정 통보서를 네이버 측에 전달했다.
이를 두고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대기업들에 대해 세무당국이 향후 정기 법인세조사 또는 특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매출 급증, 계열사 확장 등 과정에서 세법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의 경우 2018년 45개였던 계열사 수가 올해 54개로 급증했다.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해 1조1503억원으로 2017년 4960억원에 비해 겨우 4년 만에 무려 2배 넘게 증가했다.
네이버 등 이들 기업들의 경우 최근 급격히 매출이 늘어나면서 사업 다각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창업주 등의 지배구조 공고화 등을 위해 자연스럽게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때 해당 기업들은 세법과 회계 준칙 등을 준수하면서 세무당국에 정기 법인세신고 등을 성실하게 해왔겠지만, 몸집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필연적으로 회계상 미비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도한 할인, 저금리 자금 지원 등의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세무당국이 꼭 파악해야 할 세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한 조세전문가는 내부거래에서 오가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등이 타당하고 적절한지 해당 법인의 정기 법인세신고서 등을 토대로 상시 검증을 하는 게 상례라고 밝혔다. 특히 계열사 설립 및 분산이 창업주 등 특수 관계인들의 지분 확대나 정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에 기업 자체에 대한 검증 못지않게 창업주 등 개인의 세금신고 내역 역시 정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처럼 사세 급성장을 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호황업종으로 분류돼 세무당국의 주요 점검 대상 기업이 된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다른 세무전문가는 내부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정확히 발급받는 등 회계 준칙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통상 회계상 문제점이 노출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 카카오 등 최근 급성장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경우 그래서 세무당국이 상시적인 세무 검증 체계를 구축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세무당국은 지난 7월 카카오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정기 또는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회계의 적정성 등을 정밀 검증하고 탈세가 드러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그 규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조세전문가들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