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민간 분양 중소형 ‘추첨제’ 60% 확대

정부, 청년 서민 주거 안정 공급계획
50만호 중 68% 미혼 청년 할당

정부가 초저리·장기 전용 모기지를 신설해 향후 5년간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아파트는 세대별 수요에 맞춰 중소형 평형의 경우 추첨제를 확대하고, 대형 평형은 가점제를 늘리기로 했다.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 당첨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고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공공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인허가 물량 기준으로 50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50만호의 68%(34만호)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이고, 나머지 16만호는 중장년층을 위한 물량이다. 서울 6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총 36만호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유형별로 '나눔형' 25만호 중 15%, '선택형' 10만호 중 15%를 청년 특별공급 물량에 할당한다. 청년 특공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미혼 19∼39세다. 소득이 1인 가구 월평균의 140% 이하이고 순자산은 2억6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418만8000원이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청년 특공 자격 요건을 올 연말 사전청약을 시작하기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일반공급 물량 10만5000호 중 20%(2만1000호)는 추첨제로 분양한다. 민영주택 분양 땐 중소형 평형에서 추첨제를 최대 60%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높인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소형 면적이 100% 가점제여서 청년들의 당첨 확률이 낮았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들은 가점에서 밀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당첨이 어려웠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형을 100%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로, 60㎡ 초과∼85㎡ 미만은 가점 70%·추첨 30%로 바꾼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현재 전용 85㎡ 이하는 모두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운영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조정해 추첨제 비율을 높인다.

대신 민영주택에서 3∼4인 가구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전용 85㎡ 초과 대형 평형은 가점제를 확대한다. 중장년층이 청년에 비해 통상 청약가점이 높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가점 50%·추첨 50%인 비율을 앞으로 가점 80%·추첨 20%로 조정한다. 서울의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의 80%가 앞으로는 가점제로 공급되는 것이다.조정대상지역에선 가점 30%를 50%로 높이고, 대신 추첨 비율은 70%에서 50%로 낮춘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빠르게 마치고,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