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대선자금’ 김용 이르면 7일 기소…정진상 수사 본격화

김용, 8일 구속기간 만료…유동규·남욱과 함께 기소될듯
정진상 수사도 본격화…명절 선물 등 수천만원 수수 혐의
檢 수사 칼끝엔 이재명…자금용처 파악 못할시 기소 부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좌)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우)/연합DB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르면 7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구속수감 중인 김 부원장을 7일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주말인 지난 6일에도 김 부원장을 불러 막바지 조사에 나섰으나 김 부원장은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유동규·남욱 진술 확보를 비롯해 돈 전달 시기와 장소를 특정했고, 돈 전달에 쓰인 가방과 종이박스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명시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또한 김 부원장과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은 공여자도 처벌하는 만큼 남 변호사도 기소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을 기소한 뒤에도 여죄를 계속 밝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도 진술했는데,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7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대선자금 전달 부분과 포괄일죄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원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 실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줬고, 2020년에도 명절마다 정 실장 앞으로 고가의 명절 선물 등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3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 김 부원장을 상대로 접대를 했고, 남 변호사가 술값을 대신 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로 대가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 실장은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 "명절 선물은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정 실장의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체포영장 등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 종착점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모두 돈의 성격을 '대선 경선자금'이라고 밝히고 있고, 검찰이 재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성남FC 후원금' 사건 역시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그를 직접 불러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최측근 모두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자금용처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이 대표를 기소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경우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열리더라도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 전례가 많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고민거리다.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2003년 차떼기 사건과 2015년 성완종 게이트 때도 검찰이 현역 정치인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었다. 지금 김용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돈을 줬다는 쪽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많았지만 돈을 받은 쪽이 끝까지 부인하면서 결국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검찰 수사상황으로 볼 때 자금용처에 대한 명확한 물증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정진상 두 사람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다면 이 대표 수사까지 나아가는 것이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