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군 재정이 더 따뜻해지길

정선우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정선우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제공=영광군의회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시대에 핵심적 돌파구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선진지인 일본을 벤치마킹 하기위해 연수에 임하게 됐다.

이번 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와 와카야마현 아리다시 유아사정이라는 지역을 방문해 답례품을 납품하는 농가주를 만나보았다.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의 고향납세제 성공비결은 답례품 종류의 다양성과 공격적인 마케팅에 있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포털(야후 등)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답례품을 다양성을 높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을 통해 과감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9~2021년까지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고 고향납세 기부금이 자자체 재정의 22.9%를 차지했다.

와카야마현 아리다시 유아사정은 우리 면 단위에 해당하는 지자체로 감귤이 지역의 특산품이다. 유아사정의 고향납세제 기부금은 자자체 재정의 25.8%를 차지한다.

두 지역 모두 고향납세제가 도입된 초반에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과 고향납세제의 홍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답례품 제공, 민간 웹사이트들의 치열한 고향납세지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현재 일본 다수의 지자체의 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방향은 군과 답례품 생산자의 상생발전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타 시군에 선점하여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답례품 생산자를 적극지원해야 한다. 답례품 생산자는 책임감 있는 제품생산·제공으로 기부자에게 영광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특산품을 내세워 사전준비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군 재정이 더욱 따뜻해지길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