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납득 못해…원상복구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 내년 예산을 취약계층의 버팀목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적었다.

그는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조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