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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엔씨소프트, 넥슨 등 앱개발사를 만나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는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공정위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최근 애플은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국내 앱개발사에 부가가치세분 10%가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하고, 국외 앱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이 제외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의혹이 있다.
애플의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애플은 '국내 앱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자진 시정) 그 이전에 벌어진 위법 상태에 관련해선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라며 "자진 시정 이행 여부와 경과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애플의 자진시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국내 앱개발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앱마켓 사업자와 앱개발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구글이 국내 게임 앱개발사에 자사 앱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의혹에 대해 제재 여부를 곧 결정할 것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