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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여야, 주거복지예산 미래지향적으로 합의해야

[장용동 칼럼] 여야, 주거복지예산 미래지향적으로 합의해야

기사승인 2022. 11.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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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주거 기본법을 제정해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정책 수립 의무화를 명문화한 게 2015년이다. 모든 국민이 적정한 주거를 보장받을 주거권과 복지 서비스를 기본 인권으로 받아들인지 7년 남짓하지만 주거복지정책은 이보다 앞선 200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게 사실이다.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보장을 담은 세계인권선언(1948년)이나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를 기본 인권이라 명시한 해비타트 밴쿠버 선언(1976년)과 비교하면 턱없이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고 시행착오를 겪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근래 들어 주택문제가 양의 그치지 않고 질적, 가격, 노후도, 저렴 주택, 주거 양극화 등이 사회경제적, 다차원적, 복합적 양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주거 관련 학계를 비롯해 연구, 산업계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이나 한국주택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건축성능원 등 제3 섹터에서 관련 문제를 놓고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노력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주거복지미래포럼에서 개최한 세미나만 해도 초고령사회, 주거 양극화, 주택 노후화, 복지생태계, 청년 주택, 주거격차 등 최근 화두가 되는 뜨거운 핫이슈들이 주제화되었고 현상과 진단,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다양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새로운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예고하는 것이다.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취약계층에 공급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양적 확대 정책이 저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 취약계층부터 청년층, 중산층, 노년층까지의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의 틀을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주택의 건설과 공급, 유지관리, 재생 등의 물리적 서비스와 임대와 구매, 거주를 위한 금융 관련 경제적 서비스, 그리고 공동체와 개인 생활 지원 서비스 등 통칭 주거 서비스의 합리적 조합이 필수다. 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지속할 수 있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한 것인가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결국 맞춤형 공급과 수요층에 걸맞은 주거 서비스의 제공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가 2023년 예산을 놓고 벌이는 국회 심의 과정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국토교통부 예산(55조9000억원)을 보면 분양주택 공급에 총 1조4395억원을 편성, 올해보다 1조1138억원을 놀려 잡았다. 대신 임대주택공급에는 16조8836억원을 계획, 올해 22조5281억원보다 5조6445억원을 줄였다. 정부는 분양주택예산 증액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업인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 주택공급에 투입될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년부터 도심권에 청년이나 무주택자용 소형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반지하 주택거주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는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되레 4732억원 규모를 추가한 23조13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단순히 분양주택이나 임대냐를 놓고 양분법적 실랑이를 벌이는 꼴이다. 물론 분양이나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면 더 지어야 하며 예산지원은 필연이다. 하지만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현 상황은 어떤지, 향후의 환경변화까지 내다보며 그에 걸맞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옳다. 무려 130만가구를 넘어선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빈집 상태인 매입 임대 등을 참작하고 현재 이들의 입지 상황, 노후도까지 고려해야 한다. 신축이 가져오는 허상과 비효율을 아울러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유럽의 실수처럼 엄청난 재정난으로 임대주택 매각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오로지 정권 위한 정쟁에 나라가 멍들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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