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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정신 위배…정부, 즉각 대화 나서야”

정의당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정신 위배…정부, 즉각 대화 나서야”

기사승인 2022. 11. 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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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전달하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29일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현장을 방문해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연합
정의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두고 "노동권 무력화 목적의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를 즉각 중지하고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했다"면서 "(정부는)그 답을 내놓아야지 난데없는 엄벌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대표는 "사람의 생명보다 돈과 이윤이 우선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목숨을 잃었다"며 "정당한 외침에 협박과 강제로 일관하는 정권에게 단호히 경고해달라. 우리가 늘상 달리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함께 연대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대형참사 때마다 안전과 재발방지책을 약속하는 정부가 도로 위 대형참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칼을 휘두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고 비유하며, 당장 그 칼을 거두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국토부 차관은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공식화했다"며 "이는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가 어제(28일) 협상을 결렬시키는 사이 원희룡 장관은 명령이 빨리 발동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열어 명령에 불응하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안전운임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국토부의 직무유기와 무능부터 바로 잡아야한다"며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인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뻔뻔하게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무관용을 언급하는 국민모독 행위부터 바로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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