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명분 없는 철도·지하철 파업 이제 그만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전국철도노조가 철도인력 감축에 반발하며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코레일 자회사 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철도 인력 감축이 국민 안전 운행에 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게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는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났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재무 건전성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것 역시 국민의 재산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 감축 운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선 순위를 둬야 하는데, 정부와 노조의 다른 시각이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는 노선 확대 이후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철도사업을 확장 없이 현재 관리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철도사업은 돈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철도산업의 글로벌화를 외치고 있지만, 연구 결과를 국내에 적용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해 설치했지만 늘어나는 적자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자기부상열차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에 철도 노선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현재 노선을 제대로 관리만 해도 인력 문제 등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규모가 큰 파업이 철도 분야의 현 상황을 국민에게 실패한 사업을 더욱 인식시키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