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기대에 ‘감개무량’…재임 심사숙고 중”

"남은 임기 기업승계 마무리 하고 싶다"
"친기업 정책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게끔 노력한 부분 보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 역사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만든 거 빼고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최고의 중요한 법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벅찬 감정을 드러냈다.

30일 김 회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감개무량하지만 대기업들이 한치 양보하면 될 일을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며 "이번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통과될 걸로 생각한다. 이번 법 계기로 대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고 대·중소기업이 더 상생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작은 주물, 레미콘 업계에서 시작됐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납품단가를 안올려준다 해서 시위를 했는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소기업이 노동단체도 아닌데 시위를 하면 되냐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통령한테 납품단가 연동제를 공약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했는데 그 당시 반대세력이 많았다"며 "이후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고 중소기업 협동조합한테 대기업이 협상할 때 협상권도 줬다. 그 다음에 안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기중앙회에 협상권을 줬는데 신청이 한 건도 안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는 실효성이 없었고 그런 상항에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3개 대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라든지 원자재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기업은 극소수였다. 대부분 기업은 전과 같이 오르면 뭉개다가 한 6~7개월 후에 올려주기도 했지만 다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았고 소급적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에는 중기중앙회가 논리적으로 접근해 정부, 국회에 공감대가 형성돼 마무리됐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9부 능선을 넘어섰다 할 수 있고 여야 모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복합위기에 대해선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내지 일자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겪고 있고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나마 우리나라는 낫다"며 "중국은 셧다운에 엉망진창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오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문도 들어오고 중소기업도 수출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다. 공급망 상황이 나아지면 한국경제가 가장 빨리 빌드업 될 거 같다"고 전망했다.

또한 "올해 9월 미국 블룸버그 회장과 토론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케이(K)팝, 케이 뷰티, 케이푸드 등이 살아나고 있고 바이오, 반도체, 전통산업, 조선업 등이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며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때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까지 어렵다 하는데 미국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느낌이다. 어찌 됐든 최악의 물가가 잡히는 듯하고 환율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 중요한 이슈인 기업승계와 규제개혁,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독일, 일본, 미국을 예로 봐도 이건 만들어야 할 제도다. 부의 대물림이라 하는 부동산, 과다한 현금은 가업상속에서 제외되며 사전증여로 하는 게 더욱 현실적이고 가족 싸움의 상황에서 비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발표한 기업승계 내용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별로 불만이 없다. 발표 당시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했다. 지분율도 건의해서 다 받아들여 발표했다"며 "단지 여야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중요하다. 사전증여가 더 보강되면 좋겠다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시작 단계인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끝까지 뿌리뽑아보겠다 했다. 이건 우리가 필요해서 건의하고 회의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려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중기중앙회에 오면 강력하게 촉구해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연장될 걸로 생각한다. 최소한 2년 정도는 연장될 걸로 기대한다. 계속 국회도 노력하고 있고 기업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의견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남은 임기가 내년 2월까지로 그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아쉬운 점도 토로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기업승계를 마무리하고 싶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 공동행위(담합)가 풀어져야 하는데 이거 해결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첩첩산중 문제점이 많이 있다"며 "중소기업 공동행위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스탠스)이 많이 바뀐 거 보면 긍정적인 거 같다"고 밝혔다.

또한 "친노동 정책이 친기업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친노동 정책은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이제는 친기업 정책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게끔 중기중앙회가 노력을 하게 한 부분들이 보람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재임에 대한 부분도 궁금했다. 그는 "물론 재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현재 심사숙고 중인데 처음으로 언론에 말하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