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치닫는 노정 ‘강대강’ 대치…민노총 12월 6일 총파업 선언

정부 업무개시명령 반발 민노 12월6일 전국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

화물연대 파업으로 촉발된 정부와 노동계의 대치가 정면충돌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민주노총이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노정 간 출구를 찾기 어려운 대치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다음 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과 투쟁계획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우리에게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면 더는 투쟁을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등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사안이 원만하게 회복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쇠구슬을 쏘는 행위를 비롯해 화물연대 조합원의 일부 불법행위는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연일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와 두 번째 협상을 했으나, 양측 간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정부는 시멘트 외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까지 운송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대화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