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 꺼내나…尹 “다양한 옵션 검토” 지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안전운임제' 폐지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까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노·정 힘겨루기' 국면으로 흘러가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가 밀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송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한 화물연대에 역으로 전면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화물연대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는다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또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을 부를 수 있다"고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수석은 "국민의 안전 볼모로 하거나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빼앗는 파업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고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