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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동선 영수증 공개시 경호상 문제…역대 정부 동일”

대통령실 “대통령 동선 영수증 공개시 경호상 문제…역대 정부 동일”

기사승인 2022. 11.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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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 등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전했다.

대통령실은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며 "또한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 윤 대통령 부부가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관련 지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윤 대통령의 특활비와 식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함께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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