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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단…납품단가 연동제 마무리 최선”

추경호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단…납품단가 연동제 마무리 최선”

기사승인 2022. 12. 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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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韓 경제상황 엄중"
중기중앙회,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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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일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이번 국회에서 법제화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제품 가격이 반영이 안돼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로 그 부분의 시름을 더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엄중하다.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최근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 산업에서 생산 감소와 특히 제조, 석유 생산, 소매 판매 등도 모두 감소했다. 소비도 주춤한 상태"라며 "수출은 더 심각한데 24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세이며 최근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져 올해도 상당폭의 무역적자가 될 거 같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심할 땐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은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해외거래처 취소 우려까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시멘트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는데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 운송거부 중 기업들의 애로가 발생하면 대책시행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을 미친다.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이런 집단행동이 계속되면 경제 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기업 경제의 미래가 없다. 화물연대는 하루빨리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현재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법령 예산 등 관련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내일이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데 빨리 예산안이 통과돼야 사업 집행 공고, 사업 계획 수립, 예산집행 절차가 진행돼 내년 예산이 집행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 민생안정에 예산집행 차질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민생은 더 힘들어진다.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부탁한다. 민생안정, 기업 활력 등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법정기한 내 통괴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세제개편안 관련해 가업승계 관련한 상속증여세의 각종 제도가 개편됐다. 이번에 공제한도가 대폭 상승했고 업종 등 사후관리도 대폭 완화됐다.정부도 국회의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중소기업계도 마무리가 잘 되게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수출애로 등 각종 규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내년에는 더욱 강화하겠다. 오늘 많은 건의사항을 주면 내년 정책방향에 잘 담아내고 내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꼭 이뤄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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