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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다시 발동하는 일 없도록 조속 복귀하라”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다시 발동하는 일 없도록 조속 복귀하라”

기사승인 2022. 12. 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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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품절 주유소 피해 등 조사…다음 주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업종서 1조6000억 피해 추산
대통령실, 민노총 '기획파업' 판단…"동시다발 파업 누구에게도 도움 안돼"
현안 브리핑하는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대통령실은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향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멘트 운송 기사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를 상대로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이르면 다음 주 초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재차 열고 추가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유소의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어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품절 주유소가 전날 26개소에서 오늘 49개소로 늘었다"며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면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유조차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사전 검토하고, 정유업계와 피해 상황,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화물연대가 7일 간 총파업하면서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업종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가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전 정부 차원에서 피해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해 법적 요건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회의를 진행한 만큼 당장 2일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주말 사이 화물연대의 움직임을 주시한 뒤 다음 주 초께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 여건을 볼 때 무기한 운송중단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이어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등 '연쇄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노총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 흔들기' 성격의 파업을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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