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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 사무처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최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먼저 부처간 협력을 통해 NFT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 신규 서비스 육성에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해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FT와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무처장은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의해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