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상민 탄핵소추안 상황서 예산 타협 어려울 것”

주호영,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 가능성에 '예산 타협' 비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변수, 변수로 예산 파행될 확률 대단히 높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과의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민주당이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이상민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대해선 "저희들이 이 장관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며 "세월호 사건 때와 같은 예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수사를 정확하게 보고 국정조사를 한 이후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 장관이 진상도 밝히고 있고 재발방지 대책도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면 흐지부지돼 버리고, 새 장관이 오면 새 국면으로 넘어가 버린다"면서 "이 장관을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두 번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국회가 잘못한 것을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쟁점에 대해선 "(민주당이) 자기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걸 의석수의 힘으로 모두 제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여야 간 갈등 사안인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종부세를 낮추겠다는 것은 저희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감세를 공약했다"며 "대선이 끝나고 선거에 지고 나니까 감세 공약이 온데간데 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외국 투자들을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종부세 완화는 1가구 1주택자에다 지방에도 많이 부과돼 가렴주구 가혹세가 된 것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여당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이 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화물연대나 민노총 요구에 정권 퇴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중재 노력도 지금으로선 난망이라 본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