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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훈 구속’으로 다시 맞붙었다…‘진실공방’으로 비화

여야, ‘서훈 구속’으로 다시 맞붙었다…‘진실공방’으로 비화

기사승인 2022. 12. 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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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에 여야 '대치전선' 확대
국힘 "문 정권 민낯 드러나"
민주 "결론 정해진 정치보복"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YONHAP NO-6817>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되자 여야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서 전 실장이 구속된 것에 동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서 전 실장을 대북분야 '최고의 전문가'였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전인 지난 1일 검찰 수사에 대해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의 글에 대해 "서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된다"면서 "제발 도는 넘지 말아달라"고 맞받았다.

여야도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연일 내놓으며 다시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월북으로 몰아간 최종 책임자"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라며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며 "모든 사항을 보고 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했으니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선을 넘어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전 실장 구속이 정치보복 수사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나"라며 "국정원 내에 있는 훌륭한 자원조차도 몸을 사리며 조심할 것이다. 눈치만 볼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12월 1일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밝혔다"며 "복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의 보고를 토대로 월북을 최종 판단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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