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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가동… ‘尹·李 예산’ 쟁점으로 평행선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가동… ‘尹·李 예산’ 쟁점으로 평행선

기사승인 2022. 12. 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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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상민 탄핵소추안 상태서 예산 타협 어렵다"
세법 개정 등 이견 못 좁혀
합의 안 된 쟁점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지을 듯
[포토] 휴대전화 보는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는 4일 오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재개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여야가 '2+2 협의체'를 열고 담판을 벌였지만 기존 목표였던 5일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오는 8∼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2+2 협의체 개최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과의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민주당이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가 협의 개최 전부터 예산안 합의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곧 열릴 본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처리될 확률도 더 희박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걸 의석수의 힘으로 모두 제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을 대표적인 예산 쟁점안으로 꼽았다.

이날 협의에서도 이 같은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출범한 협의체에서도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협의에서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윤석열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했다"면서 "(민주당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여전히 청와대 이전 과정의 과도한 예산과 대통령 시행령 예산, 여러 권력형 관련 예산 등을 해결해야할 쟁점 예산이 있다"면서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관련 예산 등이 빠져 있는 민생예산을 이번 기회에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2+2 회의에서 내일(5일)까지 쟁점을 좁혀달라고 했다"면서 "내일까지 연속 회의를 할텐데 성과를 내보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협의체에서 오는 5일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바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상당히 크고 세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낙관하긴 이르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일부 쟁점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 담판을 짓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2+2 협의체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이 직접 등판해 남은 쟁점들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윤석열·이재명 예산'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이 장관 거취 압박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4일)까지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정무적 감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원래 예산 처리하고 국정조사하고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국정조사 전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하면 예산이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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