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능’ 위주 개편…‘인재양성·규제 개혁’ 방점

10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디지털 대전환·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6일 교육부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대학·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을 사회적요구 대응 및 협업에 유리한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고, 종전 '교육기관 관리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담당관, 1한시기구 2자율기구로 구성된 기존 조직체계에서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 2자율기구로 개편한다.

◇"미래 인재 키울 것"…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맞춘 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엔 과학기술·창의교육·청년 등 '미래지향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지역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교육 인프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윤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이주호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와의 주파수를 맞췄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때부터 줄곧 공약에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업혁신과 교원역량 강화, 에듀테크 도입 등을 주창해 왔다. 교육현장에서 특히 첨단기술 발전을 넘어 인문학적으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HTHT) 관점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관점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 규제를 혁신하고,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어떻게 바뀌나
기존 대학정책을 관할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정책실'을 신설해 국가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산하에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산업·학문 분야의 인재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인재정책기획관'과 지역대학·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인재정책관', 분절돼 있던 평생교육 정책을 관장할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을 두기로 했다. 또 낡은 규제는 '대학규제개혁국'을 별도 신설해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해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한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해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에듀테크를 육성한다. 이 같은 목표를 함께 추진할 교육주체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교육자치협력안전국'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자체 조직진단·내부 토론·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해 다음 달 1일자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