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 車 ‘찔끔’ 내리고 실손 ‘왕창’ 오른다

올 1분기 실손 지급 규모 2조2000억 넘어...전년比 9.7% 증가
3세대 실손 올해 첫 인상 적용...5년치 누적분 고려해야
정비요금 인상 등에 자동차보험료 1%대 수준될 듯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 10%대 인상된다. 2017년 나온 3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이후 첫 인상인 데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를 넘어서면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최근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인상률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료는 내년 1%대로 소폭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체들과의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개발원에 실손보험 인상을 위한 검증 과정에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선 인상률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증을 개발원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현재 막바지 단계이고 이달 중 인상률을 발표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적정 손해율은 85% 수준이다. 지난해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어서면서 보험료를 14%가량 올렸다.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소폭 낮아진 1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초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백내장을 중심으로 보험 사기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적자는 여전하다. 주요 손보 5개사(메리츠·삼성·현대·DB·KB)가 1분기에 지급한 실손보험금 규모는 2조2072억원이다. 전년 대비 9.73%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3세대 실손보험의 첫 요율 조정 시기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보면 실손 인상률은 25% 한도로 조정하도록 돼 있으며, 조정 주기도 출시 이후 최초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2017년 출시한 3세대 실손은 올 해 5년치 누적분을 인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선 인상률을 10% 중후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상률은 10% 초반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인상률을 정하게 하되, 적정 요율로 조정하는지에 대해선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분기 삼성화재가 IR(기업설명회)을 하면서 3세대 실손 손해율과 인상 계획을 발표해 실손 보험료 인상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상 실손 손해율은 연말이 지나야 나오는데, 업계 1위 보험사가 손해율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 셈이다. 삼성화재발 실손 인상 계획과 요율 수준이 공식화되면서 금융당국도 우려스러운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에서 불편한 기색을 비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료는 1%대 인하 수준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요율도 개발원에서 검증 단계에 있다.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은 80%다. 10월까지 손보 5개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78.62%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과 정비업체들과의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협상이 이달 중순 계획돼 있다. 지난해 정비업계가 정비요금 4.5% 인상을 결정했는데 올해 요금 인상을 또 앞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인하률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회사들이 적정 수준의 인상률이 나오도록 제대로 산출을 했는지 등 의사결정 과정이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만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