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이종욱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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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이종욱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내용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납품단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제는 공공조달 분야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도 MAS 관련 건의가 많은데 MAS 계약의 97%가 중소기업일 정도로 MAS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MAS 2단계 경쟁기준 금액이 2008년 1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저가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은 악화돼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MAS 2단계 경쟁기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간담회 때 '물가 인상 상황(에스칼레이션)'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 추경호 부총리께서 중기중앙회에 왔을때도 낙찰하한율 문제를 건의했다. 추 부총리가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이 청장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 만큼 조달청과 중기중앙회가 함께 '낙찰하한율 상향'도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2단계 경쟁에 있어 출혈 경쟁 완화를 위해서는 대상 금액을 현재보다 2배 상향하고 제안 하한율을 높여야 한다"며 "물가 상승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단가 조정 세부지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군수품(피복류) 경쟁입찰 구매 요청 △MAS 계약기간 선택제(1·2·3년) 변경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