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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 넘어 화해 시대로] 글로벌 경제 회복 위협하는 미중 갈등 향방은

[대립 넘어 화해 시대로] 글로벌 경제 회복 위협하는 미중 갈등 향방은

기사승인 2023. 01. 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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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中영향력 경계 속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
중국, 코로나 회복 우선 과제 '맞대결' 회피 관측
미세한 기류 변화도, 바이든·시진핑 "평화 협력"
첫 대면 정상회담서 악수하는 바이든-시진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미중 무역 전쟁이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유연한 대중 전략을 쓸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시절보다 대중 압박을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2023년 새해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최근 흐름으로 볼 때 상대와는 거리를 두며 '내가 잘 살기 위한' 방향에 좀더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양국 간 무역은 그간 디커플링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6%에서 지난해 상반기 13.5%로 감소했다. 중국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기간 14.3%에서 12.5%로 줄었다. 연구원은 무역전쟁으로 부과된 제재의 영향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구전략에 따른 경제 충격과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는 미중이 갈등보다 경제적 연착륙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 요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미중 정상은 한층 누그러진 어조로 대화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함께 일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평화롭게 공존하며 윈윈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신냉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현재의 미중 관계가 과거 미국·소련 간 냉전과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다르다는 점에서 양국이 '치킨 게임'을 이어가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시 소련은 미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2.0%에 지나지 않았지만, '덩샤오핑 시대'부터 반세기간 경제적 의존 관계를 맺어온 미중은 상대를 사지로 몰면 자신도 다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하버드 폴리티컬 리뷰가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웨이링링은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의 디커플링에도 중국은 여전히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제3 수출국이며 제1의 수입국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해 5월 "대(對)중국 고율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세 인하시 미국 인플레이션을 1%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만처럼 건드리면 폭발할 만한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인도태평양과 중동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양측의 이른바 패권 경쟁도 계속되겠지만 직접적인 충돌은 당분간 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 주로 불매운동이나 비관세장벽 등을 활용해 대응해온 점에서 갈등 상황을 피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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