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묘년, 경제·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 팬데믹에 짓눌린 국민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그러나 올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더 일반적인 데다가 안보도 방심할 수 없다. 올해 이런 경제·안보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필요한 개혁도 해나가야 한다.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 쏘는 北, 안보에 빈틈없어야

우선 안보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안보가 흔들리면 모든 게 어려워지는 만큼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무인기 침투 수준을 넘는 연평도 도발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지난 1년간 40여 차례, 73발의 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핵 무력 법제화로 남한 핵 공격을 공언하고 7차 핵실험은 날짜만 보고 있다. 실제 김정은은 최근 당 전원회의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런 핵 위협에 맞서는 길은 핵을 자체 보유하든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뿐이다. 정치인들은 평화를 쉽게 말하지만, 실질적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제정세에 있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우리에게 일본의 군사화는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북핵 앞에선 한·미·일 협력이 절실하다. 마침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다. 피로 맺어진 동맹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타령으로 틈이 생겼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탄탄해진 것은 천만다행이다.

◇세계적 침체 예상 속 위기 돌파책, 수출 드라이브

올해 세계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여파로 경기침체와 위기 점화의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무엇보다 '위기관리'를 잘해야 하고 민생도 살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수출로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출과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위기관리와 관련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채무부담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는 등 강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제시했다. 이제 WTO 체제가 저물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수출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3대 개혁 드라이브

올해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특히 노동개혁을 우리 경제 성장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 중심, 성과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의 산업과 교육을 연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해결해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연금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라와 가정에 운이 충만하기를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안보상의 '위기관리'를 잘하면서 개혁도 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과 같은 사태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 필요한 개혁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올해 추진하는 수출과 개혁 드라이브가 순조롭게 성과를 내는 등 올해 나라와 가정에 커다란 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