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지자체에 “지방 공공요금 인상 이연·분산” 요청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 시도경제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뒤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자체에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공공요금이 지적되는 만큼 인상 시기를 이연해 부담 완화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주재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요인이 될 전망인 만큼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 불가피한 인상은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주시기 바란다"며 "각 지자체는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지방 공기업 등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균특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버스공영차고지 확충·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교부하겠다"며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광역 상수도 원수사용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요금 안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계획도 언급됐다. 중앙정부의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추어 각 지자체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관리가 요청됐다.

추 부총리는 "역대 최고인 65%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수립해 1분기 집행 최대화를 추진한다"며 "경직성 경비·의무지출 사업까지 포함한 총지출 집행관리, 공공기관 투자·민자사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공기업·민간의 투자 등 올해 상반기 집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를 지속 발굴·지원하며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신설·변경된 다양한 민생사업들이 적극 홍보·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