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000원 지원한다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
신청자 누락 최소화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산업부 로고./제공=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26일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지난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을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社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더불어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천군 수타사신도회가 27일 홍천관내 6개읍·면의 저소득 소외계층 12가구에 겨울철 긴급 난방유를 지원하고 있다./제공=수타사신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