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美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변수 부상…한국 조사 리스크 고조

USTR 무역법 301조, 디지털 규제·쿠팡 사태 '방아쇠' 가능성
3월 초 조사 착수 여부 분수령
강경화 대사 "美, 후속 조치 동향 면밀 파악...우호적 협의 환경 조성"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왼쪽)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법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 관세를 가동하고, 동시에 무역법 301조 등 후속 통상 조치를 거론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발동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우리 정부 내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 쿠팡 사태, USTR의 무역법 301조 근거 한국 조사 '방아쇠' 되나...한국 포함 위기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관련 입법 및 규제 동향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가 조사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경우 USTR의 301조 조사가 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3월 초까지 조사 착수 여부가 결론 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전날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쿠팡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된 날인 2021년 3월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AP·연합

◇ 쿠팡발 ISDS·301조 청원 가세… 한·미, 디지털 통상 갈등 고조

USTR의 한국에 대한 301조 관련 조사 우려는 이미 진행 중인 투자·통상 갈등과 맞물려 있다. 앞서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 Oaks)와 알티미터(Altimeter)는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의 규제가 '차별적이고 징벌적'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발송했고, 동시에 USTR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어 에이브럼스캐피털(Abrams Capital)·듀러블캐피털파트너스(Durable Capital Partners)·폭스헤븐자산운용(Foxhaven Asset Management)이 기존 원고 측의 법적 대응에 동참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Axios)가 11일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의 쟁점이라며 외교 및 투자 관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트럼프, 122조 한시 관세 가동… 301조·232조 '플랜B' 준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부과와 함께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다만 USTR이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온다.

◇ 강경화 대사 "美, 후속 조치 동향 면밀 파악...우호적 협의 환경 조성"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대사는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위협한 상황과 관련해 "미 행정부 각급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에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법 통과 직후 초기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호관세 판결과 별개로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지난주 미국 측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 왼쪽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한 무궁화 대훈장./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핵잠수함·원자력·조선 협력, 안보 합의 이행 속도 지원...북·미 대화, 모든 가능성 열어둬"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조선 협력 등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 협상단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타이밍 조율' 차원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강 대사는 이와 관련,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와 관련, 강 대사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국무부 등 행정부와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 변수, 산업 원가 부담 우려

미국이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구속력 있는 무역합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되, 참여 여부 결정 시 국익을 최우선 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격 하한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산업 영향, 원가 부담 증가, 중국 변수 등을 고려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