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된다면 헌정사에 나쁜 선례 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 탄핵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많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상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식의 탄핵이 진행되면 아픈 선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상정을 하고서 법사위든 본회의든 절차가 남았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며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대통령실 입장을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