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등 관계부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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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 증가, 1만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은 우선 이해갈등으로 인한 샌드박스 승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민·관 협의체, 정책실험 개시를 추진하고 주관 부처별로 장기 지연 과제 등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운영한다.
유사·동일과제에 대해 전문위 심의면제와 특례위 승인을 거치는 현행 패스트트랙을 전문위 승인 종결 형태로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이견으로 실증사업 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등 절차를 마련한다. 전문위 또는 특례위시 관련 지자체·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승인 이후에는 당해 지자체·공공기관에도 승인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특례 신청과제 중 규제특례 보다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신속정비 트랙'을 운영한다. 주관기관과 협력해 특례위 상정 대상 안건에 대해 즉시 규제정비 필요 과제를 발굴해 특례 여부와 상관없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부결·보류 또는 재심사 과제 중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기존 규제정비 과제나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한다.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는 정비 현황을 파악해 샌드박스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리한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 개정을 통해 신속처리 체계를 마련한다. 규제·법제심사·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법령개정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 업무평가와 규제혁신 유공 포상시에 적극 반영을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 유망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에게 분야별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이용 바우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샌드박스 포털을 통해 과제심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특례를 부여받은 규제의 정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승인기업과 후속기업의 사업 스케줄 수립을 지원한다.
실증특례 종료된 승인기업에게 사업화 기술 자문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일대일 매칭 컨설팅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완료 제품에 대해 현행 조달청 혁신조달 우대규정을 강화해 초기 공공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