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완주군의원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억제하라” 촉구

완주군의회 유의식의원

전북 완주군의회 유의식의원이 14일 완주군의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축 노력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14일 제27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서 "완주군의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 중 하나가 (완주군의)순세계잉여금 감축 문제 였으나 눈에 뛸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은 향후 상환재원으로 기금 또는 별도회계에 적립해 채무상환에 직접 상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여유재원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용액의 발생은 세입예산의 소극적 추계와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필요한 여유"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완주군의 결산기준으로 2019년도에는 655억원, 2020년도에는 542억원, 2021년도에는 928억원에 이른다. 또 2021년도 일반회계만 봤을 때 초과세입과 지출잔액이 각각 611억원, 162억원으로,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위해 △지난 5년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 및 지출잔액의 규모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차년도 본 예산 반영액 및 비율 △세입·세출의 본예산 대비 결산 차액 및 오차율 △세입예산의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감율 △감액추경 한 사업 및 예산 현황 △의회에서 감액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현황 등을 업무보고시 공개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심도있는 논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확한 세입추계방안 △연간 순세계잉여금의 적극지출 및 차년도 예산으로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방안 △연내 집행가능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 세분화 △이월금사업의 집행가능성 중간평가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계획과 함께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제9대 완주군의회는 완주군 재정의 균형성·효율성으로의 본격적인 기조 전환을 위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에 충실 할 것"이라며 "반드시 그 추진과정과 성과를 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