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은행·통신 과점 깬다

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공공·에너지·통신·금융 지원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확대
철도·우편·고속철도 등도 동결
"예대마진 축소·통신요금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 6.3%에서 지난달 5.2%까지 점차 둔화했지만 당분간은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버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과 전기·가스 요금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 상승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면 재정 인센티브를 늘려준다. 정부는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이연을 확정했고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동결·이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당초 4월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59만2000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이미 지원 대책을 내놓은 도시가스·지역난방에 이어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는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한도를 월 44회에서 60회까지 늘리고 저소득층 적립 단가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린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하고 하반기까지 지원을 연장한다.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와 명태, 오징어 등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고 한우, 양파, 명태 등의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해 공급하는 콩·팥 등의 상반기 가격을 동결해 가공식품 가격을 안정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도 1인당 연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40∼100GB(기가바이트)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 강화,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