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의 이해와 안착'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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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KOSI 심포지엄은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3월 시범운영 종료되고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위탁기업은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조정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한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해야만 한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KOSI 심포지엄은 △납품대금 연동제 바로알기(최수정 서비스·혁신연구실장)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가(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 △납품대금 연동제의 모범 사례와 활성화 방안(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순서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발표 이후 오동윤 중기벤처연 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종합토론은 △강석구 본부장(대한상공회의소) △송창석 교수(숭실대학교) △양찬회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최수정 실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원석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가 참여할 예정이다.
오 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각고의 노력 끝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돼 이제 성공적인 현장 안착만 남았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민관의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