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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대표, 죄 없다면 영장실질심사 받기를

[사설] 李 대표, 죄 없다면 영장실질심사 받기를

기사승인 2023. 02.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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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부인하고 윤석열 정부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라며 "폭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은 발등의 불인 체포동의안 '셀프방탄'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에 보고되고 27일 표결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성남FC 사건은 10년 전, 5년 전, 7년 전 일들"이라며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고 바뀐 게 있다면 (제가)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다"고 했다. 이어 "민생도 경제도 어렵고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운 상황인데 야당파괴, 정적 제거에 골몰한다"며 "수갑 찬 이재명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4895억원 배임(대장동 사건), 133억원 제3자 뇌물(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민간업자에 7886억원 이익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에 211억원 부당이익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동의안을 재가해 국회로 송부했고 표 대결만 남은 상태다.

그동안 이 대표는 "정적 죽이기", "검찰 독재", "단돈 1원도 안 받았다"며 윤 대통령을 공격해 왔고 22일에는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냐"는 입에 못 담을 말까지 해댔다. 계속해서 의혹을 부인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데 죄가 없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는 전략인데 진중권 교수는 칼럼에서 "민주당이 윤리적 파탄에 빠졌다"고 했다. 진 교수가 "검찰이 집요하게 수사하는 것은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장동·정자동·백현동·위례지구·성남FC·대북 송금에 허위사실 공표까지 수사할 게 한두 가지인가"라고 직격했는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를 아프게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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