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연, '민간 주도 전환기의 모험자본시장 질적 성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보고서 발표
모험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저해할 정도의 시장 위축이 관측되거나 조정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 적시에 모태펀드 추가경정예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주도 전환기의 모험자본시장 질적 성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나수미 중기벤처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고금리로 인한 모험자본시장 조정기에 모태펀드가 시장의 연착륙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공교롭게도 시장조정기에 정부가 민간 주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모태펀드 예산을 줄였는데 이것이 시장에 부정적 전망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한국 모험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주도권을 민간이 쥐어야 한다. 기존 벤처캐피털 뿐만 아니라 은행, 일반기업, 대중까지 모험자본 공급자의 범위가 크게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모험자본시장은 2021년 7조6802억원의 역대 최고 벤처투자를 달성했다. 이에 현 정부는 이제는 이러한 양적 성과를 바탕으로 모태 펀드 예산을 줄이고 대규모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험자본시장은 2022년 고금리로 인한 조정기를 맞이했고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시장조정기 한국과 미국의 분기별 벤처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두 시장은 모두 2021년 4분기부터 지속해 감소했지만 그 속도는 미국이 훨씬 빨랐다. 한국이 43% 감소할 때 미국은 이보다 약 13%포인트 더 하락해 56.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며 "대규모 모태펀드가 뒷받침하는 시장보다는 완전히 민간 주도적인 시장의 투자자가 경기 변동에 더욱 기민하게 반응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기에 민간 주도로의 전환은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아래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인센티브 구조를 과감하게 재설계해 민간 주도로 시장을 더욱 크게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시장에 전파돼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모험자본시장을 키웠지만 시장의 질적 성장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민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전방위적인 자금 유입을 위해 벤처캐피털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금융에 소극적이었던 새로운 투자주체들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 새로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민간 모태펀드 제도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민간 주도 모험자본시장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주도 전환기의 모험자본시장 질적 성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나수미 중기벤처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고금리로 인한 모험자본시장 조정기에 모태펀드가 시장의 연착륙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공교롭게도 시장조정기에 정부가 민간 주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모태펀드 예산을 줄였는데 이것이 시장에 부정적 전망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한국 모험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주도권을 민간이 쥐어야 한다. 기존 벤처캐피털 뿐만 아니라 은행, 일반기업, 대중까지 모험자본 공급자의 범위가 크게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모험자본시장은 2021년 7조6802억원의 역대 최고 벤처투자를 달성했다. 이에 현 정부는 이제는 이러한 양적 성과를 바탕으로 모태 펀드 예산을 줄이고 대규모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험자본시장은 2022년 고금리로 인한 조정기를 맞이했고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시장조정기 한국과 미국의 분기별 벤처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두 시장은 모두 2021년 4분기부터 지속해 감소했지만 그 속도는 미국이 훨씬 빨랐다. 한국이 43% 감소할 때 미국은 이보다 약 13%포인트 더 하락해 56.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며 "대규모 모태펀드가 뒷받침하는 시장보다는 완전히 민간 주도적인 시장의 투자자가 경기 변동에 더욱 기민하게 반응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기에 민간 주도로의 전환은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아래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인센티브 구조를 과감하게 재설계해 민간 주도로 시장을 더욱 크게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시장에 전파돼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모험자본시장을 키웠지만 시장의 질적 성장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민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전방위적인 자금 유입을 위해 벤처캐피털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금융에 소극적이었던 새로운 투자주체들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 새로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민간 모태펀드 제도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민간 주도 모험자본시장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