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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핀테크의 금융권 진입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포용보다 배제하는 영업관행,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 국내 중심의 파이 나눠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에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의 도입,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했다.
먼저 핀테크 기업이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하도록 소규모 특화은행과 은행대리업 도입 등이 필요하며, 인터넷 전문 카드사 및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신설, 소액단기보험업의 자본금 완화 등이 건의됐다. 또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선 취급가능한 금융상품의 확대가 중요하며 예금 보험에 이어 펀드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 등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와 연계해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적극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