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권 바뀌어도 수도 옮긴다” 新수도 투자 독려

누산타라 新수도 이전, "정권 바뀌어도 계속될 것"
기업·시민들에게 누산타라 이주 장려…각종 세제혜택 약속
공사 진행률 8% 불과해 우려는 여전해

인도네시아의 신(新) 수도로 누산타라 건설 현장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제공=EPA·연합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정권이 바뀌어도 신(新) 수도 이전은 계속될 것"이라 확인하며 대규모 세금 혜택까지 약속했다.

9일 로이터와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동 칼리만탄주(州) 누산타라 신수도 건설 현장을 찾은 밤방 수산토노 인니 신수도청장은 "인니 정부는 내년 상반기 누산타라를 새로운 수도로 공식 선언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신수도 건설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과밀·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로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 수도인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에 전체 인구의 60%가 몰려 인구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카르타가 해수면 상승과 무분별한 개발·고층 건물 급증으로 지반이 매년 평균 7.5㎝씩 내려 앉고 있는 점도 중요한 이유다.

신수도 이전은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의 역점 프로젝트다. 인니 정부는 누산트라를 자카르타를 대체하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인니 정부는 내년 상반기 누산타라를 새 수도로 공식 선언하고 8월 독립기념일에 맞춰 대통령궁과 집무실·시청과 주요 행정부처를 이전할 계획이다.

내년 11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인니 정부는 신수도 이전을 위한 대규모 세금 혜택을 발표했다. 누산타라에 100억 루피아(약 8억6천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10∼30년 동안 최대 100%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본사를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외국 기업과 금융 구역에 설립되는 금융 회사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약속했다. 각종 연구개발(R&D) 비용도 세금에서 공제되고 자본재 수입세도 면제된다.

누산타라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주민들에게도 최대 30년간 소득세 면제를 약속한 인니 정부는 일정 기한까지 부동산 양도세와 취득세, 각종 등기에 필요한 인지 비용 등도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방침은 올해부터 당장 적용되며 일찍 투자할수록 면세 기간도 길어진다.

파격적인 대규모 지원 혜택엔 신수도 건설에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수도 건설에는 340억 달러(약 44조9천억 원)가 필요하지만 인니 정부는 이 중 20%만 정부 재원으로 감당하고 나머지 80%는 민간 투자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니 정부는 말레이시아·중국·미국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100건 이상의 투자 의향서가 들어 왔다고 밝혔지만 투자를 확정한 기업은 아직 많지 않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사 진행률이 8%에 불과한데다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11월로 끝나는 만큼 이후 신수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수도 이전과 함께 공무원들도 반강제적으로 새로운 수도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까지 겹치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크게 일고 있는 불만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