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 전주시의원 “전북서 출산율 꼴찌 전주시, 저출생 문제 적극 해결해야”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최근 4년간 전북 전주시의 출산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에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남숙 전주시의원(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은 16일 열린 39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해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0.73명으로 대한민국 평균(0.78명)보다 낮고 최근 4년간 전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0.954명이었으나 2019년 0.883, 2020년 0.811, 2021년 0.786, 2022년 0.730까지 매년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주는 사회적 이전에 따른 인구수에만 주목한 나머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북에서 첫째아 기준 출생축하금이 300만원 이상인 지자체가 6곳, 100만원 이상 4곳인데 비해 우리 전주의 출생축하금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는데도 30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제시의 경우 출생축하금(첫째 800만원) 외에도 출산 축하용품 지원 및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등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임실군은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기준 300만원이지만, 기저귀 구입비용, 임산부 이송 교통비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을 운영 중"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5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영광군은 출생축하금 및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자녀 1명 출생에 따른 지원금액이 약 6000여 만원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주시의 경우 출생축하금뿐 아니라 저출산 지원 대책에 있어서도 매우 소극적"이라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운영하지만, 시비 부담 비율은 30%에 불과하고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되고 있으며, 육아용품 구입비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만 해당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정책은 아동친화도시의 명성에 비해 매우 초라한 수준"이라며 "전주시 아동·청소년 인구는 12만명, 65세 이상 노인은 14만명인데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 정책 예산이 816억원, 아동·청소년 사업 예산은 120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표적인 아동 정책 대부분은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을 수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전주시 자체 아동 사업을 살펴보면 놀이주간 운영, 아이놀이문화 활성화, 국제 어린이 마라톤,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주로 일회성 행사로,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전주시 아동의 실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체계적 저출생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매년 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지원 대책으로 민선 8기 들어 친환경 천 기저귀, 대형 놀이터, 청년 여드름 치료 지원 등 자체 사업 발굴 지원과 출향 청년 전주기업 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시장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구위원회 중심으로 전문가와 협업해 인구정책 마스터 플랜을 보완하는 등 차별화된 대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