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개선 효과…연간 수출액 26.9억 달러 증가 기대

철강, 석유제품, 가전 등 산업 수혜 예상
SGI, 일본과 통상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제공=대한상공회의소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분위기가 모처럼 가까워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경우 수출액이 연간 26.9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평균) 4.9%에서 2022년 4.5%로 0.4%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GI는 한·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2017~18년 수준으로 복원된다면 국내 수출액은 약 26.9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9억 달러는 국내 수출증가율의 0.43%포인트 상향요인"이고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 전망기관들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 신규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중국의 리오프닝, 원전·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중동 특수 등과 함께 국내 경제의 희망요인으로 기대된다.

◇한·일 관계악화 후 對일본 수출 비중 크게 감소한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부품 등 산업 수혜 예상

SGI는 지역별·품목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 이전인 2017~2018년과 현재를 비교해 우리나라의 13대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對일본 수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산업에서 일본으로의 수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부품 등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對일본 수출 비중은 2017~2018년(평균) 11.7%에서 2022년 10.4%(-1.3%p)로 석유제품은 동기간 10.0%에서 8.2%(-1.8%p), 가전은 7.7%에서 6.4%(-1.3%p), 차부품은 4.0%에서 2.2%(-1.8%p)로 많이 축소됐다.

SGI는 "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 후 타격이 컸던 산업의 수출이 이전 對일 점유율을 회복할 경우, 올해 1~2월 12.1%로 급락한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SGI는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은 일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탈출을 위해 양적완화, 재정확대, 경기부양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를 추진했지만 일본 경제성장률은 2019~2022년 연평균 0.5%에 머물러 있다.

일본은 저성장 탈출을 위해 엔저를 통한 수출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일본의 2022년 기준 지역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한국은 7.1조엔으로 중국(19.0조엔), 미국(18.3조엔)에 이어 3大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일본 투자 확대도 일본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금액은 한·일 관계 악화 이전인 2018년 13.2억 달러에서 2022년 9.9억 달러로 신규법인 수는 동기간 241개에서 123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을 준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일본과의 통상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미·중 패권 경쟁에 끼인 국내 기업들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유사 입장국과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맞아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 소재·장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갖춘 일본의 반도체 분야 협업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둘째, 한일 관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주문했다. SGI는"최근의 한일 양국 간 갈등은 정치·외교 관련 이슈가 경제 문제로 파급된 사례다"며 앞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은 정치적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이행된다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협력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관계 개선 통한 국내 금융안정 도모를 말했다. 민경희 SGI 연구위원은"최근 실리콘밸리뱅크 및 크레딧스위스 등 미국과 유럽 은행 위기가 국내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일 경제협력 기류 속에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 재가동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