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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1%p 하향…尹정부 첫 로드맵

산업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1%p 하향…尹정부 첫 로드맵

기사승인 2023. 03.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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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재생에너지 목표치는 1.5%p 늘어
2027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89.9조 투입
[포토]김상협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과기부, 기재부도 동석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국내 산업부문에서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를 전임 정부 대비 3.1%포인트(p) 줄였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기로 결정한 만큼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 목표치를 1.5%p 늘렸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줄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전체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되나,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이 일부 조정됐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 2018년 대비 14.5% 줄이라는 목표치보다 3.1%p 완화된 것이다.

탄녹위 측은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커졌다.

탄녹위 측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로 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며 "제11차 전기본 수립 때도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를 흡수·제거하는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반영해 흡수 목표를 -10.3t에서 -11.2t으로 높였다.

정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원전 발전을 늘릴 방침이다. 탄녹위는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며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하를 지원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혁신펀드 조성,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투입된다.

탄녹위 측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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