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4895억 배임·133억 뇌물’ 李대표 기소..제1야당 격랑 예고

‘4895억 배임·133억 뇌물’ 李대표 기소..제1야당 격랑 예고

기사승인 2023. 03. 22. 21: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기소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미 한 차례 이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사태를 겪은 데다 원내 제1당 대표가 두 번이나 기소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를 맞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에 당 진로를 놓고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기소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아침 회의에서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로 시간을 끌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와 국면 전환용 조작 수사, 더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줬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에게서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한 대가로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이번 기소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 기소를 '1차'라고 표현한 검찰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당분간 매주 재판 출석이 불가피해 당무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앞으로 추가 혐의에 따른 기소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등 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사법리스크가 연일 정국을 뜨겁게 달구는 상황에서 이 대표 간판으로 총선을 치룰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비명계를 중심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총선 일정이 다가올 수록 지도부 교체 요구도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까지 3연패를 할 경우 지금껏 169석의 공룡 야당으로 누려온 정국 주도권을 잃는 게 불가피한 데다 차기 대선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점에서 당의 운명이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