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속 野 이재명 방탄 논란 내부 확산

與 의원 53명 "방탄 국회 끊을 때 됐다"…이재명·민주당 겨냥
"이재명 방탄 유감"…민주당 일부 당원 가처분 신청 맞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연합

국민의힘 국회의원 54명이 23일 헌법 44조에 명시된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집단 서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및 검찰 기소시 당무 정지 내용의 당헌 80조 무력화 논란 등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헌 80조 무력화 사태를 놓고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이 대표가 안팎으로 사면초가에 빠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유의동·최승재·이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같은 당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도 방어 대신 찬성표를 내겠다며 사실상 당론을 확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당헌 80조 무력화 사태 이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말 철통같은 태세이고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 시사유튜버 백광현씨 등 324명 당원 명의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당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해 당헌 해석을 둘러싼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