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저출산고령위 주재…“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해야”

"문화적 요소 복잡하게 얽힌 문제…아이들 책임진다는 신뢰 줘야"
'민간 동참' 당부…"과도한 경쟁 문화 고쳐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15년간 2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꼴지'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1.59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윤 대통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직접 회의 주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부 지원과 아울러서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또 FGI를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하고, 저출산고령위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