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국은 개발도상국 아니다” 법안 만장일치 통과

"경제규모 세계 2위인데 국제기구서 지원 정책 대상"

지난 14일 중국 장쑤성 쑤저우 타이창항의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 신화=연합뉴스

미국 의회 하원이 27일(현지시간) 이른바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날 하원을 찬성 415표, 반대 0표로 통과했다.

법안은 조약과 국제협약,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을 개방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미 국무부가 여기에 반대하면서 중국을 중상위 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선진국으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2위로, 전 세계 경제의 18.6%를 차지한다"며 "중국의 경제규모보다 앞서는 것은 미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며 "중국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유엔의 '2022년 세계 경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으로 구분되는 등 현재 상당수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면 규제가 유예되거나 금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미 상원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먼저 발의된 상태다. 상원 발의자는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 등으로, 양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