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상최대 1140조원 예산 확정…방위비 GDP 대비 1%↑

참의원 본회의, 114조4000억엔 규모 예산안 확정…'사상 최대'

2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AFP 연합

사상 최대 규모인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2023.4~2024.3) 예산안이 28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돼 확정됐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114조4000억엔(약 1140조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아 확정됐으며, 본예산이 110조엔은 넘는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군사력 증강 여론이 높아지면서 방위 예산도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6조8000억엔을 기록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것은 13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의 1% 이내로 억제해왔는데, 지난해 12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총 43조엔 정도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위력 강화에 대해 "전수방위를 견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반격 능력(적기지 공력 능력)'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에 활용할 수 있는 미국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세출의 31%에 해당하는 최대 항목인 사회보장비는 36조8900억엔으로 전년보다 6200억엔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물가상승, 우크라이나 관련 예비비로는 총 5조엔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