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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인태국가 민주주의 증진에 3년간 1억불 개발협력 사업 추진”

윤대통령 “인태국가 민주주의 증진에 3년간 1억불 개발협력 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3. 03. 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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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환영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불(약 1306억원)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 이어 각 주최국이 주도하는 장관급 지역 회의로, 대면으로 진행됐다. 한국은 인태지역 주최국으로서 반부패를 주제로 회의를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라며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합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에 대한 1억불 규모의 지원 의지를 밝히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며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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